법령 주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20누20675 판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국승]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25517 판결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일부패소]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선고 2018가단5007965 판결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10 선고 2016누310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7. 춘천지방법원 2016.02.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9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주세법제5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9.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377;공1987.11.1.(811),1573]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87. 7. 7. 선고 84누532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53;공1987.9.1.(807),1331]
   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공1985.1.1.(743),39]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